문재인 정부는 집을 1채만 보유하는 게 낫다고 주문해 왔었지요.
그래서 집을 1채만 갖고 있다면 가급적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고가의 1주택자와 관련한 안도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진 1주택자들도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네 번째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1주택자 차등안은 4개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경탁 / 서울 양천구]
"서민들이 몇 가구(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보고, 그걸 과세한다는 건 공평한 과세가 아니고…"
[김창복 / 서울 양천구]
"여러 채를 산 사람한테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그래서 집을 1채만 갖고 있다면 가급적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고가의 1주택자와 관련한 안도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진 1주택자들도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네 번째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1주택자 차등안은 4개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경탁 / 서울 양천구]
"서민들이 몇 가구(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보고, 그걸 과세한다는 건 공평한 과세가 아니고…"
[김창복 / 서울 양천구]
"여러 채를 산 사람한테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