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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안 바꾼다?
2018-06-26 19:28 뉴스A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최재원 팀장과 관련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 갑니다.

1. 요즘 일자리 쇼크란 말이 나올 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잖아요. 이런 시점에 청와대 경제팀 수석들을 물갈이한 것, 문책성 인사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팀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의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경제팀은 정책실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반장식 수석 세 사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홍 수석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설계한 인물인데, 이번 인사로 사실상 좌천됐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되는 반장식 수석은 경질됐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상처가 큽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모두 잘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장 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퇴설이 제기되자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개선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는 일단 지켰는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장 실장의 유임에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홍장표, 반장식 두 수석이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수석들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청와대 그동안 성과가 없다,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말에 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등등 이런 평가를 부인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심각성을 느끼나 보군요?

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경제팀에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또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족하다.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간다도 했습니다.

지방 선거 이후 가장 큰 위험요소가 경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정부의 경제 성과를 공격하던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일자리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세균 / 민주당 대표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한 해에 60만 개의 일 자리를 약속했는데 9월 고작 11만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30만 명이 고스란히 실업자가 될 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2천명 증가하며 10만명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야권의 비판도 경제 분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3. 반면, 고용성적표 '충격적'이라는 말까지 하며 청와대와 꾸준히 갈등 있는 게 아니냐 했었던 김동연 부총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네, 오늘 인사를 계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힘겨루기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갈등설이 꾸준히 거론돼 왔죠.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지난 20일)]
"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난 20일)]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저렇게 갈등이 있다는 걸 에둘러 시인했는데요.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저렇게 멀찍이 떨어지는 등 데면데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인사로 청와대 경제팀에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합류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행은 교수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에게 맡기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는데요.

조만간 있을 개각 과정에서 파워게임의 결과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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