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불법체류 부른 ‘평창 무비자’…사후 단속?
[채널A] 2018-06-30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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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 35만 명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가운데 만 명이 불법 체류 중입니다.

난민 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난 2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외국인 35만 명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올림픽 기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만 명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 불법 체류 중입니다.

지난달 기준 불법 체류자 31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없이, 국경을 연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사후 단속뿐입니다.

[안대환 /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나가게 하는 건 어떤 방법도 없고, (미국 등은) 입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신원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김승훈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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