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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 시작부터 ‘국비 손벌리기’ 총력
2018-07-02 19:25 뉴스A

선거에 이긴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거공약을 지키려면 3조원, 7조원 하는 식으로 뭉칫돈 예산이 필요하지요.

대부분 국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미 약 3조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연장 등을 공약했는데 총 비용 27조 원 가운데 18조 원이 국비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사업 기간이 10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고… SOC의 경우는 국가사업이 많아서 국비가 많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노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바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비 7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서부경남 KTX 사업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해북부선 건설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국비 6조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당 소속 단체장으로 선거기간 국가 예산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부산엔 이 분이 돈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가면 오거돈!"

[이광재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정부와) 조율 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요. 국가 전체가 부담을 가진다고 하면 좋은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이 자칫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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