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주택 종부세 7만 원 증가…“보유세 폭탄 없다”
[채널A] 2018-07-03 20:02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정부가 부자증세의 칼을 서서히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부동산을 가졌거나, 은행이자나 주식배당처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금인상 구상은 예상보다는 증세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연 5%p씩,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최고 0.5%p 올리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실거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에 공을 넘긴 것입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평과세와 조세 제도의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가 10억에서 30억 원 사이 주택이 한 채인 경우 세 부담이 최고 15.2%, 2채 이상인 경우 최고 22.1% 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폭탄은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시가 13억 원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종부세 부담이 7만 원, 공시가 21억 원 반포자이는 64만 원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자도 27만4000명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집값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 정보서비스 빅데이터랩장]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동결이나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금요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5일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 원경종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23/29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신한솔_210228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 오후 한때 비…건조하고 따뜻함 계속 [날씨]내일 오후 한때 비…건조하고 따뜻함 계속
신한금융그룹_210528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