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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은 ‘재탕’…예산·일정도 ‘깜깜’
2018-07-05 19:52 뉴스A

지난 1992년 옛 소련이 붕괴될 당시 소련의 출산율은 1.0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균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제붕괴 때나 나타나는 출산율이 올해 우리나라의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재탕, 삼탕에 언제 시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달 전 결혼해 맞벌이로 생활하는 김 황 씨.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 황 / 서울 용산구 ]
"사회에 적응하고 한창 시작할 때인데 (아이를 가지면) 경력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출산율은 지난해 1.05명, 역대 최저였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18년이나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자 문재인 정부는 첫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은후 기자]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최대 2년간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는 지금 3일에서 1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 대상도 2배로 늘립니다.

하지만 기존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큰 방향에 대한 전환 노력이라든지 대비, 대책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9천억 원.

그런데 아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지원금 확대 등은 법을 바꿔야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또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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