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새로 취임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지방자치의 모범국가인 프랑스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배영진 기자가 프랑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변에 자리잡은 고풍스러운 건물들. 프랑스에서 고위공무원을 육성하는 3년제 국립행정학교, ENA입니다.

시라크와 올랑드 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까지 모두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배영진]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는 ENA를 이곳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했습니다."

수도 파리에 있던 ENA의 이전 방침이 지난 1991년 결정되자 재학생과 동문들은 차라리 문을 닫으라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걸며 강력하게 추진했고, 이후 스트라스부르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현재 27만 명이 거주하는 프랑스의 7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파트릭 제라드 / ENA 교장]
“이곳으로 이전한 것은 정부가 고위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프랑스의 현실을 더욱 잘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선 2003년 헌법 1조에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했고, 이후 지역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기구, 국토균형청까지 만들었습니다.

[위고 베보르 / 국토균형청 전략개발국장]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줘야 합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3년 이후 147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재강 /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 감사]
"정부에서는 기반 시설이나 교육문제를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잇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대학 같은 교육인프라가 구축돼야만 지방 경쟁력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프랑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배영진 기자 ican@donga.com
영상취재: 김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