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핵심기술 노린 산업스파이…눈 뜨고 당한다
사회 [채널A] 2018-07-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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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 생존을 지켜줄 국가 핵심기술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스파이가 빼돌린 기술의 절반은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솔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가 지난해 3분기 중국 기업에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까지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됐습니다."

[이승용 /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장]
"동료가 중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야 나 사정이 어렵다 이것 좀 보내줘’라고 요청을 하니까…”

건실했던 중소기업 대표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 대표]
"(정리해고로) 여기가 지금 다 비어있습니다."

[○○사 대표]
"작년부터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공황이 와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어요. 다리에."

10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 A씨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코팅 액체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 대표]
"(매출의) 70-80%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죠. 일개 직원한테. 20명이 먹고 살 걸 한 개인이 들고 나간 거죠."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A씨는 기술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
"그 회사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게 그건데. 산업기술도 산업기술 나름이지!"

[권솔 기자]
국내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산업 기술 유출도 문제지만, 우리 핵심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연구비 20억 원으로 배관 기술을 개발해 해마다 중국, 일본 등에 100억 원대 수출을 하던 업체입니다.

국가 보조금도 3억 5천만 원 투입됐습니다.

공장장으로 일했던 40대 남성은 중국인 업자에게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유출했습니다.

[피해 기업 관계자]
"우리 기술이 중국에 있는 개인한테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그 회사(중국 업체하)고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전문가와 함께 피해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해봤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과 인력 관리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는 '양호' 수준이었지만, 비밀 금고에 치명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한쪽 면에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비밀보관함을) 절단해서 가져간 적도 있고,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고… 자물쇠의 취약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피해 기업 관계자]
(보안예산은?) 1-2%도 안 될 것 같아요. 영점 몇 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회사 뿐 아니라 웬만한 중소기업 다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 5년 동안 해외에 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9차례.

연간 5조원이 넘는 국부가 빠져나갔습니다

OLED 기술과 선박설계도면 등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19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의 50%가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인력 빼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중국 기업에 취업시킨 사례도 버젓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인 상담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취업브로커]
"(중국에서) 선호하는 쪽은 가전 쪽에… 가전이랑 자동차 쪽에 많아서… □□□ 쪽에 저희 한국 전문가들 많이 입사시켰어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중국 취업브로커]
"(중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연봉 3배~4배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180만 위안(약 3억)까지는 받으시는 분도…"

파격적인 연봉보장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이직 경험자]
"지금 한국에서 나이가 차면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기술로 밥벌이하는 거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까지 설립했지만 기술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구남윤 / 산업기술보호협회]
"정부에서 받는 예산 한계도 있고 수용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환 / 변호사]
"천 억짜리를 가져가서 백 만원을 벌면 백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도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사 대표]
"산업 스파이라는 게 만약 적대국에 주면 그건 매국노예요. 그죠? (매국노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연출 김남준
구성 고정화 이소희
그래픽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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