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운명의 날’…소상공인 반발 예고
뉴스A LIVE [채널A] 2018-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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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첫 번째 현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조금 전 회의가 시작 됐는데, 불참선언을 한 사용자위원은 결국 참석을 안 했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이후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있어도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을 충족해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시한이 내일 자정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어떻게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가 마지막으로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벽까지는 내년 최저 임금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편의점주들은 동시휴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질문) 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요?

우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79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높여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7천530원, 동결을 제의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했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면서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인 16.4%가 인상됐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8천 원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예전과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정승호 정기섭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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