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만 500명 달해”…내각 패싱 우려
[채널A] 2018-07-14 19:2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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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내각의 기능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들어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줄고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우려되자, 청와대가 꺼낸 해법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비서관을 만든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습니까. 총리와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와대 비서진 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꾸준히 늘어 현재는 약 500명에 달합니다.

최근 업무량이 많은 교육문화비서관 분리도 검토 중이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챙기겠다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 정부 부처 역시 눈치보며 청와대 지시만 기다린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논란에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신설되더더도 비서실 전체 정원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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