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특활비 뇌물’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채널A] 2018-07-20 11:0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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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강경석 기자,

[질문1] 박 전 대통령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오후 3시 전후로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 받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문고리 3인방과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에 대해 법원이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 손실 혐의만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할 가능성 높습니다.

[질문2]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는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변호사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긴급체포의 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입증할 보강 수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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