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 ‘달과 손가락’
[채널A] 2018-07-26 19:28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달과 손가락’ 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개입하는 모습이 최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질은 문건의 진실 규명이라고 정리에 나섰군요?

네. 지난 10일 특별수사단 출범 지시 이후 16일, 2주 남짓 동안 벌써 대통령의 네번째 지시입니다.

계엄령 문건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네 손가락에 뭐가 묻었네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전 정권의 헌정 질서 유린과 적폐가 아닌 자신의 장관과 장군, 참모들의 책임 회피와 오합지졸만 부각되자 손을 닦고 곧게 펴서 다시 가리킬 테니 달을 보라고 한 겁니다.

2.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시켰는데 문 대통령은 진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대통령도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 한민구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그 문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것만 가지고 내란음모나 내란예비음모를 적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행을 위해 병력이 움직였거나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핵심인데 아직은 예하 부대까지 명령을 하달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3. 대통령이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불만인 것 같은데 진짜 조국 수석과 송영무 장관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겁니까?

앞서 보도에 나왔지만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장군을 9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부대원 1천여 명을 감축하는 급진적인 개혁안을 주장했습니다.

또 기무사의 청와대 민정 보고도 장관을 거치는 방안입니다.

반면 조국 민정 수석은 기무사의 정치 개입 근절을 기반으로 현행 조직과 보고 체계 유지를 주장하며 충돌했습니다.

청와대는 양측의 이견은 있었지만 지난 4월 30일 기무 개혁 회의 이후 입장을 상당히 좁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말이 없던 보고 과정의 잘잘못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군의 자중지란을 막기 위해선 지금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보고 책임을 묻겠다면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사령관 둘 다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4-1. 저기 보이는 조국 수석한테도 보고를 가볍게 넘긴 책임, 그런 책임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애초 두번의 청와대 보고 때 중요한 내용을 잡아내지 민정 라인. 야당에서 집단 난독증이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송영무 장관이 흘리듯 보고한 상황에서 그걸 못 잡아 냈다고 민정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러면 앞으로 기무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기무사 개혁 T/F의 방안을 보면 기무사는 해체됩니다.

이후 기무사를 비롯해 국군정보사령부, 합참 정보본보 등을 합쳐 국방부 직할 별도 정보기구를 만들거나 아예 국방부 밖에 차관급 조직인 외청으로 국군정보처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문 대통령, 하극상 논란에 “계엄 문건 내용이 본질”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qOTG

▶관련 리포트 ‘송영무 거취’ 이상기류…문 대통령, 책임론 언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Anjx

▶관련 리포트 ‘직권남용’ 기무사 참모장 소환…한민구 출국 금지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4TeG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5/29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신한쏠_0224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 국외 스모그 유입…서쪽 미세먼지 기승 [날씨]내일 국외 스모그 유입…서쪽 미세먼지 기승
우리은행_220227
우리은행_220227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