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세제 개편안 ‘두마리 토끼’ 잡기
[채널A] 2018-07-30 19:2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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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두 마리 토끼 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첫번째 목표는 복지성 혜택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지층 확대라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두번째 토끼는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둘 다 놓치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질문1]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잡으려고 했던 첫 번째 토끼, 이건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군요?

보시는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은 3조 원 넘게 줄어듭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은 늘리고 서민층 세금을 낮춰 소득증대 효과를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전체 소득의 중간치인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간에 지급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중위소득의 70% 수준으로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명목상 소득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제대로 처방하지 않은 채 다시 막대한 세금을 나눠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매달리는 게 과연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2]그러면 경제성장이라는 두 번째 토끼를 봐야할텐데요, 이번 개편에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가요?

먼저 정부가 어떤 생각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총리 말처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인은 보입니다. 바로 법인세 인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경기가 침체돼 고용 여력이 없는데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입니다.

실제 기업이 왕성하게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세금 혜택을 줘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첨단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좁혀놓아 산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만큼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는 없을텐데 이를 잘 아는 정부가 이 방안은 외면한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질문3]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는 세수를 줄여가면서라도 서민층 소득증대에 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쓰일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추월해 나가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될텐데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정체에 빠져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제산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 분야를 지원할 방안은 뒤로 미루고 세금을 국민 주머니에 나눠 주어야 하는게 최선의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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