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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에도 ‘내홍’ 여전
2018-08-01 19:56 사회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가운데 오늘 대법관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시종일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

오늘 퇴임식에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더 이상 추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한 / 대법관]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

함께 퇴임한 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신 / 대법관]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

[김창석 / 대법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재판 거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지만, 법원 내홍은 여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사 사찰 등 일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SNS에 "법원행정처가 문건 공개를 두고 나에게 어떤 문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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