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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신뢰” 밝혔지만…감시 강화 우려
2018-08-10 19:27 뉴스A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이 달러를 손쉽게 벌어선 안 된다.'

북한 석탄을 우리가 수입해선 안 되는 이윱니다.

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오늘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안 기잡니다.

[기사내용]
미국은 공식적으론 우리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조사에 대해 신뢰를 표했습니다.

[헤더 나워트 / 미 국무부 대변인]
(등 뒤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동맹(한국)을 신뢰하는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들은 오랜 동맹이며 파트너입니다."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극단적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악화된 물밑 기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안드레 랜코프 / 국민대 교수]
"한국 정부는 (제재 위반을) 외면했고 미국은 이를 알아챘습니다. 한미 양국은 충돌을 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곪아터질 겁니다."

정부의 처벌과 별도로, 해당 국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감시 강화와 자체 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과거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독일 영국 금융사들은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천문학적 벌금을 물어야 했다“며 “미국이 동맹이란 이유로 제재위반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 대화 채널을 이어가려는 정부간 불신의 골이 이번 '북한 석탄 파동'을 계기로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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