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막…‘특활비 개선안’ 발표
[채널A] 2018-08-16 11:0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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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규제개혁 등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동재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선 어떤 법안들이 다뤄질까요?

[기사내용]
여야는 오늘부터 2주간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꾸려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을 미리 논의하기도 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북한산 석탄 반입’과 ‘드루킹 특검 연장’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임시국회 운영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국회는 오늘 '특수활동비 폐지 방침'도 발표한다고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소 경비’만 남기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활비 개선안’을 오늘 오후 최종 발표합니다.

당초 국회는 '특활비 완전 폐지'를 발표하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제외하기로 해 ‘꼼수 폐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특활비 대부분을 삭감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반기 국회 특활비 31억 원 중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등에 사용할 5억여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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