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석탄 조사’ 받던 중 ‘86만 달러’ 지급
[채널A] 2018-08-16 19:3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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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동발전이 북한 선탁을 사용했지요.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석탄대금 86만 달러를 수입업체에 지급한 시점이 논란거리입니다.

관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럽다'면서 일부 석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에' 돈을 건넸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동발전이 수입업체 H사에 돈을 보낸 영수증입니다. 

지난해 12월 석탄 5천 톤에 대한 대가로 46만 6천 달러를 그리고, 지난 4월에는 39만 2천 달러를 보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세관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진룽호 석탄은 부두에 아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북한산 석탄 의심으로 통보를?) 예예. (통보가 2017년 11월 10일에?) 통관보류가 그 날짜에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86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급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

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대북 제재법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금수품목 반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업자에게 '주의 의무(due diligence)'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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