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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54조 원 쏟아 부었는데…또다시 ‘돈풀기’
2018-08-18 19:05 뉴스A

이번 고용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세금을 풀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는데 그 대책을 또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악의 '고용 쇼크' 지표에 기획재정부가 꺼낸 카드는 돈 풀기입니다.

초과 수요가 있는 사업에 정부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약 4조 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대책은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재정 확대 적극 나서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 등 원인에 대한 정밀 진단은 빠져 땜질처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본 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무려 54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세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정청은 휴일인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ro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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