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 상황 때문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한마디로, 오늘 대책이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고용절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는커녕 절벽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2.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 부장은 무슨 근거로 정부 대책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첨단업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속도라도 조절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 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며 방향 전환 계획이 없다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관련해서 2년간 5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다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게 과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인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오늘도 엇박자가 노출돼 걱정스럽습니다. 장 실장은 변함없이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규제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얽매는 요소를 고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낸 셈이라 정책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3. 그렇긴하지만 지금의 고용악화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역대 대통령 집권 시기별 경제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1등 상품을 내놓지 못했고 첨단 업종의 발빠른 성장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때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니 바람만 불어도 심한 독감에 걸리는 허약체질로 변한 게 바로 한국경제인 셈입니다.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체질개선, 즉 산업구조를 바꾸고 성장동력을 발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가 너무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내놔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반도체가, 자동차가, TV 세탁기 생산라인이 더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다.
취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도 기업이 생산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사람 뽑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이 생산라인을 늘리는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 빠르게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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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마디로, 오늘 대책이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고용절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는커녕 절벽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2.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 부장은 무슨 근거로 정부 대책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첨단업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속도라도 조절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 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며 방향 전환 계획이 없다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관련해서 2년간 5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다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게 과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인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오늘도 엇박자가 노출돼 걱정스럽습니다. 장 실장은 변함없이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규제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얽매는 요소를 고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낸 셈이라 정책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3. 그렇긴하지만 지금의 고용악화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역대 대통령 집권 시기별 경제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1등 상품을 내놓지 못했고 첨단 업종의 발빠른 성장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때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니 바람만 불어도 심한 독감에 걸리는 허약체질로 변한 게 바로 한국경제인 셈입니다.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체질개선, 즉 산업구조를 바꾸고 성장동력을 발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가 너무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내놔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반도체가, 자동차가, TV 세탁기 생산라인이 더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다.
취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도 기업이 생산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사람 뽑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이 생산라인을 늘리는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 빠르게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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