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준비해 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정책을 예산은 늘려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빠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습니다.

[조봉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 된 7조원+α 규모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을 6조 원으로 늘립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유도하기 위해 3천6백억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빠졌고,

편의점주들이 요구했던 근접 출점 제한 조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종 / 편의점 점주]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과 종업원은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알맹이는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혈세 카드만 꺼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박은영

▶관련 리포트
“외국인 알바가 더 좋아요” 중소 자영업자들 선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E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