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김철웅 기자,

[질문1] 부동산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리포트]
민주당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이었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종부세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소유 주택이 3개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강화한 종부세를 매겨 투기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 대표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규제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방향을 잡는 고위 당정청은 앞으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규제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여야가 큰 틀에선 합의를 봤지만,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인데 오늘 오후 2시 회의가 시작할 때까지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을 놓고서 여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막아야 한다, 야당은 일단 모두 허용하고 금융위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이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벌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풀려야 나머지 규제개혁 법안도 오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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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