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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병역특례…병무청 “전면 재검토할 것”
2018-09-03 19:27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1973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병무청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잡니다.

[기사내용]
병무청이 체육·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 예술 병역특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 경연대회 1위 이상자들이 사실상의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중 병역특례 대상자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42명입니다.

병무청이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지만 병역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최종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는 한 번의 결과가 아닌 점수 누적제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병무청은 조만간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조아랍니다.

likeit@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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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저작권 관계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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