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도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현장, 국방부입니다.

최선 기자, 정부도 이 문제,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기사내용]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병역 특례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순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달라"는 주문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는 아직까진 병역 특례제와 관련해 본격 검토를 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는 운동 선수 병역 특례 폐지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어제 보도를 했었지만, 병역 특례를 보고 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제대로 못지키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술계나 체육계에서 국제대회에 나가 입상한 이들은 병역 특례를 받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부릅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매달 평균 16시간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명인 예술·체육 요원들의 봉사활동은 목표치의 64.5%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엔 복무기간 대비 봉사 실적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해 꾸준하게 재능기부를 하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복무 기간 막판에 봉사 시간을 채우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재근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저작권 관계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