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념·도덕성 검증
[채널A] 2018-09-12 11: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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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상황 알아보죠.

국회 연결합니다. 김기정 기자,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년 새 두 번이나 인사검증을 받게 됐네요?

[기사내용]
네, 한 시간 전부터 국회에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10개월 만에 다시 검증대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이나 병역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는데요.

야당은 유 후보자가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을 들어 '코드 인사', '편향적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까지 같은 모임 소속이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에선 유 후보자에게 지적되는 문제 대부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미 거론된 내용이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국회에선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사전 공개한 데 따른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죠?

네, 지난 5일이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제출받아 공개했었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민감한 가운데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위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오늘 현안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국토위원을 사임했던 신창현 의원은 어제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신 의원은 논란의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건네받았다"면서, 이후 LH에 의왕·과천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솔했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며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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