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입법 전쟁…野 “거래세는 낮춰라”
[채널A] 2018-09-14 19:2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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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최대 쟁점인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가 법을 고친 이후라야 적용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병규 기잡니다.

[리포트]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팔을 뿌리치고 가려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등을 때리며 가벼운 실랑이를 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일 강공을 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시 시장의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

민주당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강화해야한다고 한 발언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뛰던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반박하면서 보완책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보유과세를 높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과세를 낮춰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12월 2일부터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박희현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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