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갈등 부추기는 지차제의 오락가락 규제
[채널A] 2018-09-17 19:3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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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난 이유.

지방자치단체들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보성군의회는 태양광시설 설치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주택과 최소 4백 미터 떨어져 있도록 한 것을 2백 미터로 줄인 겁니다.

그 결과 보성군이 올해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은 692곳.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섯달 만에 정반대의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진아라 /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
"이 마을 전 세대들이 마을 앞바다에서 꼬막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 내렸어. 이 꼬막 양식장이 파괴돼요."

지난해 태양광 시설 설치 규제를 아예 없앴던 전남 무안군은

넉달 만에 사업신청이 1500건이나 쏟아지자 부랴부랴 조례를 바꾸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전남 무안군 관계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규제가 폐지가 됐는데 태양광에너지가 너무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있어서."

이처럼 규제가 오락가락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들은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시설업체 관계자]
"규제라든지, 좀 용량이 있는 곳이 있는지 많이 찾고 있기는 합니다."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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