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서해 완충구역 불균형…사실상 ‘NLL 포기’ 논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군사합의서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좀 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

서해상 완충수역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군사훈련 중단구역이 85km인데 반해 북측은 50km 밖에 안됩니다. 서해북방한계선 NLL 포기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질문1] 우리가 해상기동훈련을 중단하고 포사격을 금지해야 하는 구역이 너무 넓은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온 겁니까?

애초에 정부 공식발표는 완충수역의 총 길이가 80km고, 남북의 거리가 각각 40km로 균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지적을 받은 뒤 부랴부랴 총 길이를 135km로 수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측의 완충수역이 무려 85km나 됩니다.

국방부는 실무진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유불리를 따지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2] 결국 기준선을 어디로 했는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데 북한 기준을 받아들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청와대와 국방부는 펄쩍 뛰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체 135km를 반으로 나누면 대략 70km 선이 중간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비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LL은 사실상 해상의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영토주권 훼손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입니다.

[질문3] 그러고 보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NLL 문제는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아니었습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는 NLL 부근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정상회담 직후 평양에서 열렸던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4개의 공동어로수역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남북은 같은 면적을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있고, 당연히 NLL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기준선은 현재의 NLL이라는 점을 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4]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텐데요. 이번 합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연평도와 백령도는 북한의 목과 허리를 겨눈 비수로도 불립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자칫 서울과 수도권의 방어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졌다는 정치가들의 선언을 아직은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마하는 안이함이 가장 큰 안보의 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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