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사법부 개혁 칼 빼든 대법원장
[채널A] 2018-09-20 20: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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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판사들이 법원 행정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직접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명수 / 대법원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꼭 1주일 만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사법행정권한은 외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기고, 집행업무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사무국에 맡기되 상근 법관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들 때문에 사법농단 의혹이 벌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초강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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