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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늘린다더니…‘땜질식 처방’ 우려
2018-10-05 19:35 경제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공공 부분에서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이런 흐름을 바꿔보려는 것이겠지요.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의 수는 감소했지만, 질은 높아졌다고 말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8월 25일)]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어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질 나쁜 일용·임시직 일자리에 비해 상용 일자리가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참사라 불렸던 지난 7월과 8월, 일용·임시직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1만 4천 명을 기록해,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쉽게 늘릴 수 있는 공공부분 임시직 채용을 독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실업자가 되거든요. 몇 달 동안 이 사람은 또 실업자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땜질식 일자리 처방이 대통령이 말한 고용의 질 개선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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