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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받고도…8천만 원 넘게 쓴 법원장들
2018-10-09 20:01 뉴스A

2년 전 다수의 법원장들이 공보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쓴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8명의 법원장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영수증 한 장 없이 썼습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감사원의 법원행정처 감사자료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에게 예산을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7개 전·현직 법원장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공보비 8200만 원을 현금으로 쓴 겁니다.

게다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보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특수활동비 외에) 예산들은 다 증빙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금 조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돼야 하겠죠."

각 법원에게 지급한 예산이 '눈 먼 돈'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관리 소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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