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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놓고 격돌…연금 92조 원 추산
2018-10-10 19:57 뉴스A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17만명 더 늘려 뽑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한 370조까지 돼 있어요. 여러 추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지. 이 발상(공무원 증원)자체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을 놓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1단계로 17만4천 명을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이처럼 늘릴 경우 2052년부터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공무원 증가로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크다며 맞섰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복지 등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인력증원으로 인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공무원 증원이) 구체적으로 국민들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 미쳤나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이 본격화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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