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일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학급 1000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년 뒤에는 유치원생의 40%가 국공립에 다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만큼 사립 유치원들도 정부의 회계시스템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한다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 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와 원장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 방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예정됐던 기자회견까지 전격 취소했으며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원 의사를 나타내거나 원아모집 중단을 예고했던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
"공식적인 입학설명회는 취소 된 건 맞는데요, 원아 모집을 안 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개별 입학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당장은 물러섰지만 사립유치원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이번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국공립을 더 짓거나 증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일 경우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확보나 기존 비리 원장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김지균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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