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부당 청구’에 쫓겨나는 노인 환자
[채널A] 2018-10-31 14:0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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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립유치원 만큼이나 노인을 위한 요양원들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문을 닫은 요양원이 최근 5년 동안만 2천 곳에 이릅니다.

먼저 이다해 기자가 그 실태을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경기도의 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있는 방문 앞 이곳 저곳에 미처 풀지 못한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장음] 
"(정리가 덜 돼 있네요.) 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인근 요양원이 노인요양보험을 부풀려 청구해 적발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급하게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요양원 노인 보호자]
"거기서 엄마가 편하게 지냈는데, 옮겼다는 자체가 힘든 거지."

노인들이 있던 이 요양원이 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 이번이 두번째.

5개월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대표]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고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 진짜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내 돈 써가면서 하다가 걸린 겁니다."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4310곳을 조사한 결과 1874곳이 영업정지를, 93곳은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조사대상의 80% 가량이 부당청구했던 사실이 적발됐고 부당청구 금액은 877억 원이 넘었습니다.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조세권
영상편집: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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