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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후 ‘미래 연합사’ 창설 합의
2018-11-01 10:58 정치

한미 국방장관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제 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는데,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정안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질문1] 오늘 합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은 결국 주한미군에 대한 것일 텐데,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사내용]
핵심은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즉 현재의 전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 내용을 명문화한 셈인데요.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전력을 현 수준대로 유지한다고 했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이 이행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질문2]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확정했다죠? 지휘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될 이른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에도 합의했는데요.

창설안엔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체계가 명시됐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은 거의 없는 만큼 이례적이란 평갑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미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제한적인 지휘권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조건이 '한반도 안보 환경'인만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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