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양심·종교적 병역거부' 정당 사유?
2004년 "양심의 자유, 정당한 기피 사유 아냐"
종교적 권리,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가?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4년 "양심의 자유, 정당한 기피 사유 아냐"
종교적 권리,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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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바뀐 판례
2018-11-01
12:0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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