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의 바보'라는 경제학 용어를 아십니까?

샤워실에서 물 온도를 빨리 맞추려고 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가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경우

다시 말해, 성급한 시장개입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로 빗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의 비판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로 빗대며 정책 타이밍을 지적했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현재는 정책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샤워실의 바보처럼 계속해서 사후적 대응을 해서 적시 타이밍 못잡고 있는 그런 게 있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기업이 현재 병들어있는데 건강한 기업을 상정하고 건강한 기업에 적절한 정책을 내놓으면, 그 기업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기업들이 매우 위축돼 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재벌 기업들이 아주 우리를 이 정부가 적으로 보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약 처방을 할 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약 처방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영세중소기업이 특히 소화 능력이 떨어져있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정책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전문가들이) 건전한 상태의 재정이 오래가진 못할 거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는 정책 수단의 지속 가능성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김광두 부의장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 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