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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만 말한다더니…꼬리 무는 판사들의 설전
2018-11-02 19:41 뉴스A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 전에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판사들도 사건 당사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둘러싼 판사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자신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는데, 18일 뒤 같은 영장을 이용해 모든 법원 직원의 이메일 서버까지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후배 판사인 박노수 남원지원장은 반박글로 맞섰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특별조사단에 냈던 서면 문답서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재판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박 지원장은 "앞으로 이 사건을 재판할 판사들이 보는 게시판에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글에 다른 판사와 법원 직원들의 찬반 글이 줄을 이으며 내분 사태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리한 지위나 위치에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전되면서 갈등이 노출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법원 일각에선 '수사 협조'를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갈등에 눈을 감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최현영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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