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풀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경기도 김포 고양 동두천에다 서울 서초동 땅도 포함됐습니다.

군은 경제적 차별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방지역 긴장 완화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립니다.

먼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국민들 편익, 또 지역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3억 3699만㎡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 접경지입니다.

1994년 17억 1800만㎡를 푼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해제입니다.

서울 서초동 일대 잠실 주경기장 두 배 크기의 옛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입니다.

사령부가 안양으로 옮긴 뒤에도 3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건물을 짓거나 토지 개발에 제한을 받지만 그 족쇄가 풀린 겁니다.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조승현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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