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야당’ 3곳 쏙 빼고…민주당-한국당 예산안 합의
정치 [채널A] 2018-1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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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처리합니다.

크기가 작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적폐연대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겨 나흘째 이어져 온 여야 예산안 협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은 배제한 채 따로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안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한국당 요구가 반영돼 정부 예산안 470조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기금 1천억원, 일자리 예산 5천억원 등 5조원 이상이 깎였습니다.

대신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해 국채 발행 등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서로 손해볼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SOC 예산은 증액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증액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남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양당의 지역 예산 챙기기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더이상 협조는 없다고 선언하는 등 야3당은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를 다 합쳐도 49석에 불과해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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