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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뉴스A LIVE 주요뉴스
2018-12-07 10:48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A Live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취재수첩 통해 알아봅니다.

"경제 정책 오류는 범죄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했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성시온 앵커, 누구인가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김 부의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난달 2일)]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약 처방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문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곧 홍남기 후보자로 교체되죠.

반면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도 문 대통령의 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모든 부처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불러모아 정책 강의를 하는 등 이른바 '실세 실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잠시 뒤 이슈 Live 시간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찬욱 앵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했나요?

법원은 수속 수감돼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했다는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두 판사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엔 재판에서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법정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특검 대질신문에서 얼굴을 맞댄 지 120일 만입니다. 성 앵커, 오늘의 쟁점은 뭘까요?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양측은 상반된 얘기를 해왔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 시연 당시 김 지사와 단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김 지사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반면 김 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 밝혀진다"며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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