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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나…아동수당 예산 증액
2018-12-07 19:27 정치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가닥을 잡았는지

정치부 이동재 기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올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470조 원 규모입니다.

수퍼 예산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5조 2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예산 가운데 국립대 전등끄기, 엉킨 어망 관리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예산이 5700억 원 삭감됐습니다.

또 한국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것이 남북협력기금인데, 1조977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내년에 3만6천명 증원하기로 했던 공무원 가운데 3000명 가량을 줄였는데요.

줄어든 숫자 인건비 만큼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뺀 게 있으면 늘린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게 지역 SOC 예산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당초 18조5천 억원 규모에서 1조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도 늘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대상이 소득 하위 90%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내년 9월부터는 만 5세에서 만7세 이하로 연령도 상향 조정돼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인만큼 설명드린 부분이 최종안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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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 예산안 처리…막판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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