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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수출 실패…방산업계 위기에 “규제개혁”
2018-12-13 19:53 뉴스A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랑인 국산 고등훈련기 T-50입니다.

한 때 수출도 잘 됐지만 최근 미국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기동헬기 수리온의 수출길도 막히면서 우리 방산업계 전체가 위기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추진했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와대가 자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 경쟁사에 밀린 겁니다.

[델핀 로렌자나 / 필리핀 국방장관 (지난 7일)]
"블랙호크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이는 지난 9월 18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가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4곳의 지난해 매출은 6조2천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을 견인해 온 카이의 기업 순위는 세계 50위에서 98위로 48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자율적인 수출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동 / 국방부 전력정책관]
"기업이 국내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낮은 전략적 가격으로 수출 가격 제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군 당국의 과도한 성능요구조건과 막대한 납품지연 배상금 등 방산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함께 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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