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 빚을 5조원쯤 더 늘리려는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자만 1년에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획재정부를 퇴사한 32세 청년이 어제 밤 내놓았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국채 4조원을 더 발행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막판에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갚을 수 있고, 갚기로 예고했던 1조원은 하루 전날 없던 일이 돼 버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그때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젊은 사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토론 끝에 결정했다는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빚을 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굳이 국채를 발행해 나라빚을 늘리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지난 해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 추진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왜 국채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발생할 이자비용…
"

또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던 계획이 뒤집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고려’에 따라 적자국채를 늘리라는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말로 갈수록 재정이 많이 필요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야 하고.

정권이 막 교체된 2017년에 국채발행을 늘려둬야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윤철 / 기재부 2차관]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재부는 당시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