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靑 “국채발행 기재부와 논의는 정당한 권한”
2018-12-31 19:41 정치

청와대는 국채발행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면담을 막았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 기재부 전 사무관]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안해가지고, GDP대비 채무비율 낮추냐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채발행을 기재부와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발행하기로 한 국채가 있었지만 세수가 좋아서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했고 청와대의 강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 수석들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통령 대면 보고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재민 / 기재부 전 사무관]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 보고 한다 그랬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보도 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김동연 전 부총리와 언성을 높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진 기자]
홍장표 전 수석은 "당시 세수가 남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심사항이었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 논의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장세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