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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비서관이 전화로 적자 국채 발행 압박”
2019-01-02 19:27 뉴스A

신재민 전 사무관은 차영환 당시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청와대가 바랬던 12월 국채발행 계획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를 알고는 전화를 걸어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이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당시 차영환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기재부 실무진은 당시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발행 계획을 보도자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차 비서관이 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동연 부총리가 국채를) 발행하지 말자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해라…"

신 전 사무관은 차 비서관과 기재부 간부의 통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재부 사무관도 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재부의 한 여성 서기관이 "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망록을 작성하라"고 했고, 동료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는 얘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적자성 국채 발행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청와대에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김기열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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