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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규모 특별사면 검토…이석기·한상균 거론
2019-01-10 19:49 뉴스A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이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등 과거 정부 시절 6가지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공문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전달됐습니다.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겁니다.

시국사범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8년 광우병 집회부터 촛불 집회까지 '시국사범'들이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2017년 말 일반형사범 6400여 명에 단행한 문재인 정부 첫 사면보다 대상과 범위가 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해 '지지층 결집과 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진보진영에선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옛 통진당 전 의원과

[이석기 / 옛 통진당 전 의원(2013년 9월)]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름도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와 함께 단순 민생경제사범 등의 대규모 사면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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