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 북 석유 수입량 늘려주나…제재 완화 검토
[채널A] 2019-01-15 20:0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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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끊임없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풀어줄만한 상황이 온다면 ‘석유 수입’ 허용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상응 조치로 석유 제재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북한의 석유수입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대행은 최근 2차 북미회담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일부 제재 조항에 대한 면제와 완화가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반적인 산업을 돌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석유인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제재 부분을 약간 완화해주면서 협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

석유 수입 제한 자체는 유지해 제재라는 명분은 계속 쥐고 가면서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늘려줌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연간 석유 수입 상한선을 원유는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석유를 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주로 예정된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이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likeit@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김명철
영상편집: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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