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지시에도…하루 5개씩 규제 신설한 국회
[채널A] 2019-01-16 20:0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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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규제 완화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혁신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매일 5개 꼴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봇물 터진 '규제 완화’ 요구

[황창규 / KT 회장]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태 / 퍼시스 회장]
"규제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문 대통령 "규제 혁신, 적극 노력”

[문재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가는 국회 '쏟아지는 규제강화법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만들어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모두 2천 6백 여건의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규제만 4817개. 하루 평균 5개 꼴로 새로운 규제가 생긴 셈입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내용에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 외 SNS 지시를 금지하거나 CEO 연봉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명절에 반드시 쉬도록 강제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규제 법안 발의가 많아졌고 강도도 세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혁신책을 내놓아도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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