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면박·망신 주기…“더러운 사건” 막말 판사
[채널A] 2019-01-17 15: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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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통, 면박, 망신주기...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갑질 판사의 모습을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사들이 앉는 법대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사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법부 권위의 상징인데, 판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적 권위를 판사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해 고압적으로 재판을 한 사례가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과정에서 
거론됐습니다. 

"어젯밤 한 숨도 못 자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지"라며 노골적 표현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을 갑자기 일으켜 세워 질문을 하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 재판 중 통화기록을 검색한 판사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판사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재판을 지적받은 법관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허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내가 하위법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내용을 고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수 법관 21명도 선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은 변호사 5명 이상에게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관 평가 결과는 대법원에 전달되지만, 인사 고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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