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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400억 늘어날 듯…대부분 ‘군사건설비’ 투입?
2019-01-22 19:25 뉴스A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된다고 밝혀왔지만

지금은 1조 2000억원 안팎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조아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 특별 협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 용도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인건비, 막사와 활주로 등을 짓는 군사건설비, 탄약과 기름 등을 구입해 보관하는 군수지원비로 구성됩니다.

보통 4:4:2 비율인데 최근 들어 군사건설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방위비 분담금을 보면 군사건설비가 46%로 가장 많습니다.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빼더라도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방위비 분담금 역시 대부분 군사건설비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무원 인건비는 미 연방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맞춰야 해 무턱대고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군수지원비 역시 주둔 병력과 물자 변동이 없어 인상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군이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991년부터 내기 시작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주한미군이 쓰다 남은 돈은 현재 1조 원가량입니다.

미군은 이 돈을 미국 은행에 넣어두고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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